미국 관세 정책이 세계에 미치는 영향 쉽게 이해하기!

관세란?
국세의 하나, 관세 영역을 통해 수출·수입되거나 통과되는 화물에 대하여 부과되는 세금으로, 수출세, 수입세, 통과세의 세 종류가 있으며 우리나라에는 수입세만 있다.

 

미국 정부는 '미국의 안전을 보호하고, 불법 이민과 펜타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는 정책을 내세웠다고 설명했다. 

하워드 러트릭 상무부 장관은 인터뷰에서 "미국의 훌륭한 동맹들은 우리의 선량함을 이용해 왔다. 일본의 철강, 한국의 가전 같은 경우 그들은 우리를 그저 이용했다"며 "이제는 그들이 우리와 협력해 생산을 다시 미국으로 가져올 때"라고 주장하였다. 

 

오늘은 미국의 고율의 관세 정책이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자! 

 

미국의 관세 부과 대상국으로 중국, 멕시코, 캐나다를 거론하며, 다음 타깃으로 EU가 떠오르며 다른 나라들에도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방침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하면서 이로써 지난해 무역 흑자인 우리나라 역시 관세 표적에서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1. 중국: 수입품에 대해 기존의 10%의 세금 부과 

2. 캐나다와 멕시코; 수입품에 대해 25%의 세금 부과 

 

국제금융센터는 "미국의 관세 부과가 중국의 과잉생산을 심화시키고 중국기업의 수출이 다른 국가로 선회할 경우 글로벌 수출시장에서 우리나라와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우려가 있다"며 " 미국 우선주의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관세 부과의 파급효과가 선진국만 아니라 신흥국으로 확산할 경우 보호무역주의 확대 등으로 글로벌 성장률 저하, 물가 상승, 환율 불안 등 부작용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경제를 이해하려면 미국 금리와 미국 실업수당 청구 건수를 보면 흐름을 이해하기 쉽다. 

금리 차는 자본이동의 원천이 되기에 미국이 금리를 내리지 않고 올리는 상황에서 한국만 낮추게 된다면 한·미 금리차가 확대돼 국내 투자자금이 미국으로 이탈하고 원화 약세가 두드러지게 될 수 있고, 원화가 저평가되면 수출은 가격 경쟁력을 가질 수 있겠으나 미국의 관세 부과로 한국 입장에서는 어려운 여건에 처하게 된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는 지난달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에서 기준금리 목표 범위를 연 4.25~4.50%로 동결했다. 

체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은 "통화정책 기조 변화를 서두를 필요가 없다"고 말해 금리 인하에 제동을 걸었다. 

금리 동결로 한국과 미국의 기준금리 차이는 1.50%포인트로 유지되었으며, 하반기 물가 압력 상승으로 미 연준이 금리를 인상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우리나라 가전제품 기업 공장들이 주로 멕시코에서 생산공장을 운영하는 만큼 두 나라에 25% 관세를 부과할 경우 미국의 관세 조치 이후 제3국의 보복관세가 잇따르면서 글로벌 무역 질서에 혼란이 초래될 수 있다는 점에서 국내 기업의 불확실성은 한층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기업들은 생산지 조정 등의 대응 전략을 세우고 관세 등 통상 정책 변화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한국에 미치는 영향

 

● 수출감소: 삼성전자와 LG전자 등은 멕시코에서 가전제품을 생산하고 미국으로 수출되고 있기에 수출 비용이 증가하여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다. 

● 경제 성장 둔화: 최악의 시나리오에서 한국의 수출이 최대 448억 달러 감소하고, 국내총생산(GDP)이 0.29%~0.69% 감소할 것으로 예측한다.